1.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인지 의문입니다.

2.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 기득 세력의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한 우려로 생각됩니다. 기득 세력의 반격이 걱정될 것이었으면 시작도 안했겠죠.

3.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으니 이는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다.'
   -> 우선 정부안이 왜 필요한건지도 의문이었지만 그 간의 과정(구성원)과 결과(1차 정부안)를 봤을 때 개혁의 동력만 늦췄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임기 초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의 뜻을 당에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순수하게 당정협의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4.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정부안과 대비되는 안은 법사위안이고, 이외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민주당의 안은 본질과 벗어났고, 정부안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5. '헌법에 검사,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에 따른 명칭 변경은 과유불급입니다.'
   -> 제 기준 이는 수사권을 완전 박탈이 되었을 때 티배깅 정도로나 가능합니다.

6.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 왜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미뤄 역시 왜 똥 닦고 똥 싸는 기분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 검찰 내부에서 성찰의 메세지가 단 한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었나요?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검사를 착한 검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직업이 검사인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정부안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할 것을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찍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 당연히 대선투표에선 찍었겠죠. )

이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같은 자유게시판을 보더라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내는 분들을 우려하는 글이 더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서로 간의 의견 개진에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쭉 남기니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