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하나 하나 다 따지고 토론해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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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123 (218.♡.128.228)
2026년 3월 16일 PM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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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니 민주당내에서 꼼꼼하게 수정할 건 수정해야죠.
사실 검찰총장 명칭이라던가. 검사 전원면직후 선별적 재임용같은 건 굳이 큰 문제가 될 안건은 아닌 듯 합니다.
수사 기소 완전분리,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기능 폐지 등등 중요한 조항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원인을 기초로 다시 한번 수정하고 정정하는게 최선의 개혁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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