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는 불가능하다면서 민주 인사에 대한 별건 수사는 왤케 많은거죠?

누가 보면 경찰은 인권보호 안하는 줄 알겠습니다.

검사가 기소만 하는 선진국은 너무나도 많고.. 다 인권 보호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이미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 인권보호 하면서 하고 있어요..

세월호때.. 유가족이 시체 팔이 한다는 단체의 뉴스에 덧글로 개쌍욕 덧글을 단적이 있는데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갔었는데.. 그당시 형사 분이 저의 설명 듣고 무혐의 처리 해주셨어요.

범죄 수사 하면서 일선에서 칼빵 맞는 것도 경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이 대다수입니다.

권한이 부족해서 검사보다 못해 보이거나.. 너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수사의 진행이 느려보일 수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따로 해결을 해야죠..

경찰이 인권보호에 취약하다는 식의 말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 사람은 친인척 검사가 많나?

그냥 검사 편이야.

돌려차기무새인가. 검찰 보완수사 최대 업적이 돌려차기 사건 하나 밖에 없구나. 입만 열면 돌려차기네. 진짜 이잼은 어디서 저런 것들만 모아다 개혁이니 민생이니... 답답하고 슬픕니다

chatgpt만 쳐도 나오는 건데, 미국은 별건 기소부터 따지고 듭니다. 검찰 기소권도 내버려두면 안 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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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별건 기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검사는 증거가 있는 범죄라면 어떤 혐의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Selective prosecution (선별적 기소)

Vindictive prosecution (보복적 기소)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면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를 수사하면서

협박이나 압박을 위해 다른 혐의를 만들어내거나

권리 행사(묵비권 등)에 대한 보복으로 기소

→ 미국 법원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Blackledge v. Perry

United States v. Goodwin

여기서 “보복적 기소(vindictive prosecution)”는 위헌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grand jury와 증거공개(discovery) 제도 때문에
검사가 압박용으로 사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도 걍 사퇴해라 요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장난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책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경찰 깍아내리는 소리만 하네요.

검찰을 통제 하는 법을 만들라 했더니..경찰을 통제 하는 법을 만들어 신념에 찬 태도...

정부가 그를 방송에 보낸 것은 같은 생각이란 뜻으로 느껴지네요..

한결같은 공격적인 인터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