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만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이 문제거든요.

이 중수청 강화법이 보완 수사권 이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강탈할 수 있는 옥상옥 수사기관이자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아까 저녁에 내용 수정 합의했다고 나온 뉴스를 봐도 이 부분은 잘도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중수청 공수청 구조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기저기 심어놓은 권한들이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인정을 전제로 하고 마련된 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설령 형소법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더라도 나중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변하거나 국힘쪽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형소법만 개정시키면 곧바로 수사권 부활 완전체 검사집단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청 중수청 구조부터 그런 손쉬운 부활이 어렵게 해놓아야 정권이 바뀌거나 해도 과거회귀가 까다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권 넘어가면 말장 도루묵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놓아야 반개혁세력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방금 들어와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제출안 대신 법사위안을 지지해서 관철시키는 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건을 관철시키면서 동시에 나중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불허로 확정시켜야 최선의 결과이겠구요. 여기서 지면 나중의 형소법개정도 물건너 갑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안 지지자들이 대거 이 전선에서 또는 진영 자체에서 이탈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을엔 보완수사권 반대 목소리 자체가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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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이 중요하긴하죠.

어제 정부고위관계자부고위관계자(우상호)에 의하면 정권초기부터 타임테이블은 정해졌다고 합니다.

상위법체계에서 못박아서 검사의 수사권을 금지시키면 나머지는 고쳐잡기 쉬울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힘빼는것도 해야 지금있는 나쁜점도 최대한 가능한만큼 바꿀수 있고, 형사법개정때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정부관계자쪽 패널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좋은건 긍정적인 요소네요.

너무 논리정연하고 웃고 토론태도 좋으면 더 힘든싸움이 되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