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X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관하

Lv.1 관하 (180.♡.164.156)

2026년 3월 17일 AM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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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X 메시지를 전략/후략하고 다음 부분만 다시 읽어봅니다.

... 전략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후략...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는 말에 의지해 봅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 (1)

  • HowRU

    HowRU Lv.1

    03.17 · 116.♡.172.67

    글의 목적은 다만~ 문장일겁니다.

    어렵게 쓰고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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