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것만 보면 안됩니다. 설마라는 전제를 깔고 봐서도 안됩니다. 그 사안만 가지고 봐서도 안됩니다.

아래는 이대통령이 공정위 현안에 대한 업무 파악과 지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영상을 즐겨 보는 편인데 이재명대통령의 날카로운 분석과 사안을 꿰뚤어보는 정확성에 대해 놀랐었습니다.

공정위원장 보고 할때 보면 대통령 질문과 지적에 공정위원장 정신 못차립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수준인 20%까지 높이겠습니다.

(대통령) 상한만 높이면 재량권만 커저서 더 부패해질겁니다. 하한을 높이세요.

(공정위) 법개정을 1년안에 마무리 깃겠습니다.

(대통령) 너무 늦습니다. 더 빨리 추진하세요.

(공정위) 규정마련의 복잡함을 호소

(대통령) 그런 이유로 처벌을 미뤄서는 안된다.

(대통령) 과징금과 과태료에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압박질문

(대통령)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 지적함. 자의적 법집행 가능성 제기 하며 검토지시

(공정위) 지금 공정위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하며 유도하고 있다. (칭찬기대)

(대통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할경우 대책은 뭔가요?

(공정위).....

(대통령)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공정위) 네.

네. 이대통령은 사안에 대한 현재 규정의 불합리, 맹점, 헛점 모두 파악하고 그 지점에 대해 오히려 지적합니다.

근데 검찰 관련해서 내는 메시지나 태도는 공정위를 대할때와 스탠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헛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대신에 현질적인 제약을 강조합니다.

검찰문제를 대하는 이재명이 공정위를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면 탈탈 털리면서 엄청 깨졌을겁니다.

판단은 우리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