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X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전문과 검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애초부터 배제되어야]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 문단은 오류. 또한 여기서 "등"이 나올 이유도 없음]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 [그러자면 다시 강조하건데 보완수사권은 원초적으로 배제되어야]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검찰총장을 헌법이 어떻게 규정했는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즉 헌법기관이 아님. 개헌을 통한 명칭변경 이유 없음. 공소청장으로 법률이 정해서 하면 됨. 부서폐지의 경우 직권면직 후 선별 재임용은 당연. 그렇지 않으면 조직 개편 내지 부서폐지에 따른 구조재조정이 불가능.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있음. 왜? 그걸 위한 조직구성이자 명칭폐지와 새명칭 관련법이며 인적청산의 과정임]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질은 검찰권력의 철저한 해체와 분리. 어떤 과도함? 선명성 경쟁 아님. 본질과 괴리된 건 도리어 정부 입법안. 철저하지 못한 검찰개혁이 반격과 재결집의 기회를 줌. 뭐가 긴요하지 않은 조치인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잉의 기준은? 언제 어떤 경우 과잉으로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가? 도리어 미진해서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이 압도]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 [당정협의과정이 졸속이었고 법사위안 핵심이 배제된 결과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결국 정부안 위주로 통과하라는 뜻이 됨]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 [당 관계자가 “미세한 조정만” 허용된다고 했음. 논의수정이 어렵게 된 조건]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개혁법안은 선명성이 매우 중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함. 선명성 경쟁 또는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주장한 사람은 없음. 검찰의 수사배제 대원칙이 정부안에서 확고하게 담겨있지 못해 비판되고 있음]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 [모든 국민대표와 검찰개혁은 상관이 없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까지 포함한다는 뜻의 “모든 국민 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대적 과제의 후퇴 내지 역행]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위헌논란 여지 전혀 없음.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 아닌 터에. 그걸 반격할 명분 일절 없음. 도리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인 것처럼 말해 반격의 기회를 준 셈]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 [사조직화 논란이 있다면 대통령의 검사장 임명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 보다 빠름. 다시 거론한다면 부서폐지와 새로운 부서창출은 기존의 직위에서 해임과 재임용과정이 당연.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그 직제 소속이 평행이동하는 것은 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음. 그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법적 절차]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전혀 아님. 법률로 규정하는 공무원일 뿐. 따라서 과유불급론은 적용될 수 없음]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정부안은 빈틈법안. 가령 공수청이 중수청을 지휘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너무 큰 빈틈. 그런 조건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확대되어 문제]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 [철저한 검찰개혁은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은 요구가 아님, 처절한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의무. 국민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 명령. 정부안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 비판했듯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안]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경찰개혁은 그것대로 하면 됨. 이 사안과 연결해서 기존의 검사가 경찰을 감독, 관할할 이유가 없음. 검사우위론의 재판.]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조직관련법과 내용법은 일치해야. 동시 개혁이 당연. 형사소송법 개정(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은 차후 사안 아님. 이걸 하지 않아서 보완수사권 장착을 염두에 둔 정부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사위안 핵심이 빠진 수정. 재언급하자면 당 관계자가 미세조정만 허락된다는 발언으로 수정범위 축소]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 [그 누구든 모욕감을 주면 안 됨. 직권면직으로 전원해임과 재임용은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제 변경, 부서폐지에 따른 절차일 뿐. 기존 조직이 없어지는데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해임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를 모르는 자임. 개혁조치를 지지하는 검사가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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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형인데 서로 독립된 개인이니 정치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