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기자회견을 보니,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원래 이런 큰 뜻을 품고 일을 진행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애초의 정부안을 지지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아무튼 남은 건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이것도 매의 눈으로 감시해서 털끝만큼도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프레임 전환’입니다.

 어제 김총수는 우격다짐 조상호에게 애초의 검찰 개혁 취지를 말하면서, 경찰권 남용 제한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왜 검찰권(기소권) 남용 제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조상호가 살짝 퓨즈가 끊어진 듯한 표정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프레임 전환’입니다. 전 내일 유시민 작가가 이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독점권’의 폐해.

 왜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가? 물론 공수처도 기소권이 있습니다만, (제가 문외한이라)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거의 쓰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공수처의 기소권을 막는 디테일한 권력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애초의 검찰개혁 취지가 검찰권 남용에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단계가 이제 겨우 통과된 것입니다. 당연히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겨우 안심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장을 보완수사권으로만 좁히면, 또 다시 조상호 류의 경찰 무능론, 보완수사권 부재 시의 국민 불편 가중 등등의 주장이 논쟁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 방지였고 그 검찰권 중 하나가 기소 독점권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조작질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저 기소 독점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니 겁 날 게 없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프레임을 기소 독점권의 폐해로 바꾸면, 보완수사권 달라는 소리를 높이기는커녕 기소권이라도 제발 자기한테만 달라고 호소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구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