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내용 전문 >

검찰 개혁의 완성 수사 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계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추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수기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 개혁법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수십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해 온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었으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검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일부 검찰의 폐해를 알리고자

지난 6년간 많은 고초를 감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뼈아프게 목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쥔 무소불위의 권한은 때로는 인권을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함 명령입니다

이번 개혁법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해 굴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서 올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봐도 좋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