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다.

이러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다(명칭은 변경).

상세한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일단 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번 최종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세번 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

한편, 문제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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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안 요지

· 공소청장 직함 유지 :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 의무 통보 삭제 : 중수청(수사관)이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검사)에

수사 과정 통보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입건 요청 삭제 : 공소청(검사)이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하면

중수청(수사관)에 입건 요청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상하관계 삭제 : 검사-수사관 상하관계(수사지휘권) 해석 여지 조항 삭제

· 우선수사권 삭제 : 6대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대부분 삭제

· 검사 직무·권한 등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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