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대표가 소신대로 밀고 나갔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개혁안 논쟁을 보며 걱정되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게 검사들의 징계가능성이었습니다. 그동안 논쟁들 가운데 이 문제는 별로 거론하지 않더군요.

기존에는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잘못했을때 탄핵과정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받아야가능했습니다.

거의 대통령 탄핵/해임에 준하게 초강력 철밥그릇으로 신분이 보장되어서 검사들이 지맘대로 하는 근거였죠. 물론 예전 정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독립된 수사를 하라는 신분보장이 역으로 독이 된거였는데...

이번 발표에서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검사들도 이전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할겁니다.

이제 19일 본회의 통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지지자들끼리 분열(?)되었던 모습도 앞으로 지방선거를 위해 선넘지 않게 서로 포용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물론 분탕러나 세작들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