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합니다.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분명히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개입의 길은 막았습니다.

특권처럼 작동하던 구조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견디며

개혁안을 마련해주신

당과 정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19일, 본회의 처리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나아갑니다.

개혁은 계속됩니다.

실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바로잡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구 트위터)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정이 협의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일부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 지시로 몸소 실천한 셈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주장의 경우, 납득이 안 된다고 한 전날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강경파의 법안 수정 요구에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TV조선 최민식 기자 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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