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법개혁 3법 과정을 보면 아직 안심은 이릅니다.
FV4030

Lv.1 FV4030 (210.♡.27.130)

2026년 3월 17일 AM 11:20

조회 768 공감 0

갑자기 한정애 등이 튀어나와서, 이 안은 위헌소지니 뭐니 해서 안 되고 의총에서 거수투표하자 하고 난리치면 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토론이 없이 강압적으로 정부안이 2차례 민주당으로 던져진 걸 보면, 숙의의 실천 과정이 너무나 개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위협적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대통령 팔아서 교묘하게 말을 비틀고, 과정과 절차를 비튼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 자리에 포진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말입니다.

대통령께 대해서 제가 혹여나 지나치게 비판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참고 대통령님 거론을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삐져 나온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그 의중을 비틀고 개혁을 가로막은 정부, 민주당 내 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앙님들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2)

  • D다

    D다 Lv.1

    03.17 · 165.♡.228.183

    맞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요.

  • FV4030

    FV4030 Lv.1 → D다 작성자

    03.17 · 210.♡.27.130

    조금만 더 긴장하고 쉬었다가 2차전 형사소송법 전투를 대비해야 할 거 같아요 허허..

  • 도롱이 Lv.1

    03.17 · 106.♡.198.54

    맞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라는 말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끝까지 정신차리고 갑시다

  • kita

    kita Lv.1

    03.17 · 110.♡.45.88

    계속 지켜보고 계속 불평해야죠.

  • FV4030

    FV4030 Lv.1 → kita 작성자

    03.17 · 210.♡.27.130

    코드 리뷰는 계속 해야죠. 최종 반영때까지는요. 허허허..

  • Java

    Java Lv.1 → kita

    03.17 · 116.♡.70.94

    비판요

  • REZealot

    REZealot Lv.1

    03.17 · 211.♡.173.123

    네 민주주의는 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 그 맛에 하는 것이구요.

  • Java

    Java Lv.1

    03.17 · 116.♡.70.94

    아직 당대포 정청래 대표님 기자회견을 읽지 않고 다모앙을 거슬러내려가던 중이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하루라도 안심할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 박멸x

    박멸x Lv.1

    03.17 · 122.♡.23.248

    아....x같은 "등"

  • 아이셔 Lv.1

    03.17 · 211.♡.71.105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도 안심이 안되네요... 하지만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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