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하고 싶은 재판 어떤게 있으신가요?
훈
훈녀지용 (116.♡.103.121)
2026년 3월 17일 AM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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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쌍도 50억과 초상권 없는 사진에 나오는 강ㄱ범 사건 등 두가지인데
이게 요건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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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03.17 · 12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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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3.17 · 104.♡.68.24
사설ip가 표창장 위조의 증거입니다 / 표창장 발급권자가 굳이 하나 위조하는데 무슨 마약 제조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기소했고 유죄확정됐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떡찰과 유죄판결한 판사들, 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한 바로 그 방법대로 될 때까지 그놈 일가족들까지 옥에 인 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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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언애비
03.17 · 112.♡.94.178
조국 가족 사건, 한명숙 총리건 다 지나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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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혹은 재판 결과로 헌법적 권리, 기본권 등이 침해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라서
당사자 두 사람이 재판소원 걸지는 않죠.
(재판소원이 4심하고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