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하고 싶은 재판 어떤게 있으신가요?
훈녀지용

Lv.1 훈녀지용 (116.♡.103.121)

2026년 3월 17일 AM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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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쌍도 50억과 초상권 없는 사진에 나오는 강ㄱ범 사건 등 두가지인데

이게 요건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3)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03.17 · 121.♡.30.134

    재판을 통해 혹은 재판 결과로 헌법적 권리, 기본권 등이 침해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라서
    당사자 두 사람이 재판소원 걸지는 않죠.
    (재판소원이 4심하고 다른 점!!)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3.17 · 104.♡.68.24

    사설ip가 표창장 위조의 증거입니다 / 표창장 발급권자가 굳이 하나 위조하는데 무슨 마약 제조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기소했고 유죄확정됐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떡찰과 유죄판결한 판사들, 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한 바로 그 방법대로 될 때까지 그놈 일가족들까지 옥에 인 시키고 싶습니다.

  • 동언애비

    동언애비 Lv.1

    03.17 · 112.♡.94.178

    조국 가족 사건, 한명숙 총리건 다 지나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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