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과 보완수사권이 남았는데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U

Lv.1 Uurr (14.♡.32.134)

2026년 3월 17일 AM 11:40

조회 456 공감 0

요근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는데 한고비 넘긴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정부안 폐지를 원했는데 결국 몇몇 조항은 타협한거 같네요.

애초에 칼자루는 국회가 갖고 있었는데 뭔가 주객전도된 느낌으로 양보해주고 좋아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컸던 탓인 거 같기도 합니다.

한가지, 핵심 법인 형소법개정은 다음 법사위로 넘어 가게 돼서 아쉽습니다.

지도부 바뀌고 법사위도 바뀔건데 이것도 제대로 이뤄질지 눈 부릅 뜨고 지켜봐야 겠어요

같이 걱정하고 목소리 내주고 집회 참여해주신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M

    mountpath Lv.1

    03.17 · 118.♡.64.217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그래야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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