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회의 검찰개혁 관련 핵심발언 (명확한 분리)
LOWES

Lv.1 LOWES (218.♡.81.1)

2026년 3월 17일 AM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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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최소화라 그러면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관여의 여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얼마 전 댓글에도 썼었는데

정부가 대통령 혼자 원맨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야말로 철밥통, 기득권의 집합체입니다.
정치도 그렇듯, 인사도 결국에는 명분입니다.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손쉽게 잘라버리면 누가 하고 싶어할까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왕이었다면 모든 개혁은 참여정부 때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왕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을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12.3 내란은 문재인의 뜻이라고 논리를 비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이 들이 받았을 때 바로 안잘랐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고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03.17 · 27.♡.31.210

    대통령은 진짜 숙의를 하길 바랬는데

    이걸 악용한 넘들은 지들 이익을 위해 갈라치기의 지렛대로 써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지를 적으로 만들고 외부에서 이상한 것들을 끌고와 당원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것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될 것 같네요

  • 심이

    심이 Lv.1

    03.17 · 218.♡.158.97

    어려운 의제일 수록 얘기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싸우게 해서 결정한다.

    민주주의는 시끄럽지만. 올바르게 가면 단단하다.

    결국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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