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 혁신당 요구 반영사항
솩선생

Lv.1 솩선생 (125.♡.64.124)

2026년 3월 17일 PM 01:23

조회 1,556 공감 0

어찌어찌 핵심은 해결된듯 합니다

댓글 (13)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03.17 · 1.♡.101.49

    1번은 떡찰 애들이 법원보고 와 개부러워! 해서 시작된 거라 이참에 없앴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고

    2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명칭이 박혀있어서 기왕이면 개헌 때 묶어서 한큐에 날려버리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법률과 엮인 것들도 보여서 앞으로 형소법 개정 등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하구요

  •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 Lv.1

    03.17 · 210.♡.122.58

    2번은 오늘 바로 개헌 이야기 꺼낸거 봐서는 금방 해결될듯합니다.

  • 또로

    또로 Lv.1

    03.17 · 211.♡.20.166

    고등공소청 대공소청은 결국 남겼나 보네요. 뭐 이름만 있는 껍데기라면 검찰총장 이름과 마찬가지로 줘도 된다고 봅니다면 장기적으로는 행정조직의 일관성을 위해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 HENE

    HENE Lv.1

    03.17 · 220.♡.77.89

    4번 기타 법'령'에 따른 직무도 법'률'로 바뀌겠죠? 이제 형소법만 개정하면 큰 불은 끈 거 같습니다. ㅠㅠ

  • Positive

    Positive Lv.1

    03.17 · 57.♡.60.56

    4번은 X가 아니라 세모 아닌가요... ?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03.17 · 125.♡.163.26

    3, 9번을 법안에 넣었다는게 웃기긴 합니다.

  • 솩선생

    솩선생 Lv.1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03.17 · 125.♡.64.124

    저두 3번이 아쉽네요.

    일반 공무원처럼 그냥 징계해야 하는데..

  • ruler

    ruler Lv.1

    03.17 · 221.♡.188.10

    3단구성유지는 밥줄때문에 유지해준걸까요.

  • 레오리오

    레오리오 Lv.1

    03.17 · 58.♡.165.202

    대공-소청 남았네요. 어이구 참 잘하는 짓이네요.

    이러다 대공 업무도 하겠어요. ㅎㅎㅎ

  • bacchus

    bacchus Lv.1

    03.17 · 175.♡.209.92

    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 법사위 안을 지지한 의원들 그리고 매일 씨그러울 정도로 떠든 뉴공, 유튜버, 죽네 사네, 실망이네(저 포함) 아니네 싸울 정도로 의견 나눈 국민들에게 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의 장난으로 이번 검찰 개혁 안은 미흡하게 변경 된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8월 형사법 개정이 매우 중요해 졌고, 완벽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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