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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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210.♡.177.30)
2026년 3월 17일 PM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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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히는 출발도 못한 겁니다.
시작점에 서야 하는데 돌아돌아서 이제서야 우리가 원했던 시작점에 섰을 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검찰과 경찰의 분명한 경계가 서면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이며,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발점에 서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다시 섰는데, 엔진에 기름넣고 시동 걸어서 출발하면 얼마나 장애물이 많겠습니까.
안도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물이 더러워져서 정수하는 것에 비유해보자고요.
정수장을 건설하고, 정수 필터를 꾸준히 교체 관리해가며, 상수원 상류에서 폐수 방류도 못하게 감시를 해야 정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화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야 겨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수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한 것 뿐이고요.
아직 물은 여전히 폐수인 겁니다.
결국엔 검사도 싸그리 물갈이를 통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상수원에 해당하는 로스쿨 같은 법조인의 양성 기관부터 오염 관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한 우물에서 나와서 이 친구는 검사, 저 친구는 변호사, 요 친구는 판사하는데 합리적인 상호견제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거죠.
아직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뿌리부터 다변화를 하는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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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03.17 · 21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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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출발선도 아니고 준비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