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헷갈려서 정리해보았어요~

정부안을 당정청 협의로 민주당이 수정하게 된 타임라인 (중수처법, 공소청법)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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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민정수석 봉욱 임명으로 지지층들 한번 난리가 났다가 그래도 임기초니 이재명 믿자 하고 진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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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정청래 당대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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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혁신당 등등의 검찰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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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같이 하기로 해서 내란재판부 법안 시동 걸음, 민주당안 혁당안 좀 달라서 지지자들 안에서도 뜨거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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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처, 공소 법안으로 민주당 혁신당 치열하게 논의함, 지지자들도 불타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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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검찰개혁 입법 주도권으로 당청간 이야기가 넘 많으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TF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중수처법 공소법) 만들기로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388

ㄴ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ㄴ김민석 총리 :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깐 일단 총리실 산하 TF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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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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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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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쯤부터 경찰이 검찰보다 더 문제고, 검찰이 갖고있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성범죄와 민생범죄는 경찰이 다 덮는다는 글들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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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초

정부안에 보완수사권 주는 거며 이원화 하는 내용이 새어나옴. 총리실 검찰개혁TF 자문단이던 한동수, 김필성이 대분노하면서 자문위원 사퇴

(이게 정부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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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도 당연히 난리난리남

(화나고 속상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탄핵해야한다는 식의 작세들이 이때부터 슬슬 나오고 뭔 탄핵이냐며 선 넘는 말은 하지 말라는 지지자들 분위기도 형성 / 너무 속상해서 쎈 발언 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됨... 그만큼 검찰개혁이 간절하단 뜻이니... 표현엔 동의 못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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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성호 장관 :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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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일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하라”

https://www.mk.co.kr/news/politics/1193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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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

유시민 겸공 출연

 - 유시민 :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거를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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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3일 (or 12일)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이 민주당안을 많이 수용해서 정부안(2차) 만든다고 보도되어 진정됨(거의 택갈이 수준) / 다만 민주당에선 계속 검찰총장 단어 쓰지 말자는 입장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13/133358614/2

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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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안(2차) 당론채택, 하지만 내용 수정을 조건으로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2218260005909?did=NA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여 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여전히 약간의 우려가 있었으나 (중수청·공소청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월 2일에 새로운 기관들이 출범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고안만 받아봤지 확정된 정부안2차 내용은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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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2차) 통과되어 국회로 넘어옴

(이프로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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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직후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추정) 의원들이 2차안 내용 처음 받아보게 됨.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정부안2차에 대해서 숙의 불가능

(정부안2차 의총장에서 처음 받아봤다는 그 의총이 정부안2차가 국회로 넘어온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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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난리남

검찰 조작수사의 피해자인 대통령 믿지만 걱정된다며 비판글 쓰는 분위기가 주였지만 선 넘어가며 이재명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 욕 조장하는 분위기에 동조해 비난까지 하는 사람들도 꽤 보였음...

(+뉴가혁은 이재명 욕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주변 참모인 김민석, 정성호 욕하고 악마화 하는 거 아니냐며 더 기름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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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

추미애 김용민 서영교 박은정 의원 넷이서 정부안 안 된다고 의견서 제출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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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6일

중수처, 공소청 법안 정부안 반대 당원모임 기자회견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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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7일

이재명 대통령 SNS - 책임과 권력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아무리 잘 숨기고 포장해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을 속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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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8일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 - 검찰개혁, 李정부·민주당 상징…국민·당원 실망시키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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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9일

9일부터 한주 내내 박은정, 김용민, 이지은 등등 방송에서 정부안2차는 2월에 발표한 것처럼 민주당안 수용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 검찰청 시즌2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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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9일

이재명 대통령 SNS -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만,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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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김규현 변호사 매불쇼 출연해 정부안은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며 정부안은 개악이 아니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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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조상호 보좌관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정부안은 당 요구 다 반영되었고 강경파가 악의적 해석했다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533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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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유튜브 총리실tv에서 볼 수 있음)

(이프로스 여전히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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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조상호 보좌관 매불쇼 출연 (vs 이지은 대변인), 정부안 걱정하지 말라며 설명

(장인수 폭탄발언으로 임은정 검사장이 정성호 장관과의 문자를 공개했고 이땐 이프로스에 글 올라오고 시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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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의원 비공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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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비공개 만찬 기사

- 채널A : 이 대통령, 검찰 개혁 이견에 “검사 다 나쁜 건 아냐”

- 한겨레 :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이미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아예 작정하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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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유튜브 총리실tv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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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SNS -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기득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결집할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 없음,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건 사실X,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도 언론의 왜곡보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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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장윤선 기자 뉴스하이킥 출연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라고 봐야죠?

◎ 장윤선 >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내가 쓸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모들이 '지금은 아니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말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며칠간 대통령이 미루다가?

◎ 장윤선 > 며칠은 아니고 한 몇 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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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한준호 의원 뉴스하이킥 출연 - "李, 당내 강경파에 서운한 듯.. 참다 참다 메시지 낸 느낌"

https://v.daum.net/v/202603162034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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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SNS -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레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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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 (+추미애, 김용민)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 당·정·청 협의로 독소조항 삭제”

(나경원 반응 : 민주당 검찰개악 강경파 주장 그대로, 범죄자는 대박, 무고한 국민만 피눈물)

+++다만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라 지금은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보낸(=정부안=당정협의안) 중수청법, 공소청법 두가지만 하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은 지선 이후 진행하게 될듯 상법개정 나눠서 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