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마곡~잠실 54분이라던 한강버스…감사원 '최대 85분'?" - 더스쿠프 조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마곡~잠실 54분이라던 한강버스…감사원 "최대 85분"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7001

더스쿠프 조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안내 해드립니다.

어쩌면 분석 글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글'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음'이 작용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해 돕기

한강버스란 무엇인가?

한강버스(공식명칭: 서울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수상 대중교통 사업이다.

쉽게 말해,
한강 위를 달리는 배를 버스처럼 운영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연결하며,
총 12척의 선박이 투입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한강을 따라 약 31km 구간을 운항하는데,
급행과 일반 두 가지 노선이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며,
도로 정체 없이 강 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오세훈 시장의 4선 임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2025년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개통 열흘 만에 선박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잦은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용어 설명

노트(Knot):
선박 속도의 단위.
1노트는 시속 약 1.852km다.
17노트는 시속 약 31.5km에 해당한다.
참고로 지하철 평균 속도는 시속 약 35km 수준이다.

급행 노선:
중간 선착장을 일부 건너뛰고 주요 구간만 정차하는 빠른 노선.
일반 노선보다 정차 횟수가 적다.

모형선 시험:
실제 선박을 만들기 전에 축소 모형을 만들어 수조 등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실제 속도 예측에 활용된다.

타당성 조사: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비용 대비 편익이 적절한지,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전문기관이 검토하는 절차.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중앙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높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
언론에서는 피해를 입힌 기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산하 공기업.
한강버스 운영사 (주)한강버스의 지분 51%를 보유하며,
876억원의 운영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했다.

이랜드크루즈(이크루즈):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주)한강버스 지분 49%를 보유한 민간 파트너.
당초 260억원 대여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SH이사회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가

2026년 3월 16일,
감사원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감사는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해 시작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

감사원 결과 발표 당일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날이기도 하다.

즉, 이 기사는
'감사원 결과 발표'라는 명백한 뉴스 트리거가 있으며,
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매우 높다.

기자는 이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해 보도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맥락을
기사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재출마 가능성과 이 감사 결과가
그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
훨씬 풍부한 보도가 됐을 것이다.

핵심 주장 요약

1. 서울시는 한강버스 급행 마곡~잠실 소요시간을 54분이라 홍보했으나,
  감사원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로는 64~85분이 소요된다.

2. 서울시는 이미 2023년 12월 선박 속도가 목표치(17노트)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2024년 4월에도 다시 인지했음에도 17노트 기준으로 홍보를 지속했다.

3. 선박 구입비 등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조사가 누락됐다.

4. 총사업비는 2023년 8월 563억원에서 2024년 3월 754억원,
  2024년 12월에는 1,542억원으로 폭증했다.

5. 감사원은 선박 건조계약 및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 업체 특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조치 수준은 '주의'와 '통보'에 그쳤다.
'주의'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행정적 경고에 불과하고,
'통보'는 개선 방향 제시에 그치는 조치다.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법규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은
기사에서 더 강하게 지적됐어야 했다.

기자 이력

소속: 더스쿠프 (The Scoop) / 구독자: 151명 / 응원: 40건

최근 28일간 기사 수: 16건

주요 독자층: 60대 이상 44%, 50대 24%, 40대 21% (전체의 89%가 40대 이상) /
  남성 독자 63%, 여성 독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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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이력 —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이 기사에서 서울시 입장을 대표해 발언한 인물은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사업의 직접 주관 부서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법규 위반이 지적된 부서의 수장이다.

박진영 본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과도, 책임 소재 인정도 아닌
전형적인 관료적 해명에 불과하다.

법규를 위반하고
속도 미달 사실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사업의 책임자가
"수용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지,
기자는 더 강하게 책임 소재를 추궁했어야 했다.

오세훈 시장 — 치적 사업과 예산 사용 분석

오세훈 시장 대표 치적 사업과 사업비 현황

오세훈 시장은 4선
서울시장으로서 크고 가시적인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2011년 1기 시정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섬(세빛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고척 스카이돔이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2기 시정에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버스가 핵심이다.

주요 치적 사업 사업비 비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당초 예산 2,300억원 → 최종 4,840억원 (약 2배 증가)
• 세빛섬(세빛둥둥섬): 민간사업 표방, 완공 후 자본잠식 → 서울시 공적자금 수백억원 투입
• 고척 스카이돔: 초기 대비 약 4배 사업비 증가 (오세훈 1기 시정 사업)
• 한강버스: 초기 500억원 → 2024년 12월 1,542억원 (약 3배 증가) /
    2025년 SBS 보도 기준 총사업비 1,750억원, 연간 운영비 200억원
• 한강버스 2024~2045년 장기 총사업비 추정: 3,440억원 (SH 이사회 자료 기준)
  
  

2026년 서울시 총예산은 약 48조원 수준이다.
한강버스 단일 사업에만 약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이는 서울시 연간 예산의 약 0.3~0.4%에 해당한다.

그러나 SH공사 대여금(876억원)과
장기 운영비(연 200억원 이상), 선착장 조성비 등을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시민 세금이 투입된 규모는 훨씬 크다.

수입 대비 지출의 괴리가 심각하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출 1,487억원 대비 운영수입은 104억원에 불과하다.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1,427%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2045년까지의 누적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DDP, 세빛섬도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다"며
한강버스도 결국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DDP와 세빛섬은 입장료·임대료 등 부대수익 구조가 있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박 운항비, 유지보수비,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익 구조다.

오세훈 시장과 사업 관련 업체 관계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박 건조 계약이나 선착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위법·부당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사에서 정확히 보도됐다.

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다음의 구조적 문제는 남아 있다.

선박 건조업체 논란:
한강버스 1~8호선은 당초 한 조선업체에서 건조하기로 했으나,
건조가 지연되면서 4척의 잔여 공정을 성진이엔지(현 SJ중공업)로 넘겼다.
선박 건조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신생 업체에 처음 발주한 것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민관합작 구조의 편향성:
(주)한강버스는 SH공사(서울시 공기업, 51%)와 이크루즈(이랜드그룹 계열사, 49%)의
합작 형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 인가, 선착장 제공, 자금(68.7%)을 모두 제공하는 반면
민간(이크루즈)에서는 49억원만 출자하고 260억원 대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SH공사는 876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는데, 만약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서울 시민의 몫이 된다.

이 구조는 외형은 민간 주도처럼 보이지만
위험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전형이다.

오 시장은 세빛섬(세빛둥둥섬)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2013년 대한변협은 세빛섬 사업을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지목해
오 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2015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세빛섬은 이후 박원순 시장 시절 공적자금으로 겨우 정상화됐다.
같은 패턴이 한강버스에서 반복되고 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반박 및 비판

1. '주의·통보' 수준 처분의 경미함을 지적하지 않았다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에서 법규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감사원 조치는 '주의'와 '통보'에 그쳤다.
'주의'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행정적 경고이며,
'통보'는 개선 권고다. 실무 담당자 징계, 예산 환수, 형사 고발 등 강제적 조치는 없다.

이 점에서 감사원의 처분이 적절한지,
왜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지를 기자가 물어야 했다.

2. 한강버스의 지하철 대비 실용성 비교 데이터가 빠졌다

감사원은 "통행시간과 탑승요금이 지하철 대비 상대적 열위"라고 밝혔다.

마곡~잠실 지하철 소요시간은 5호선 환승 기준 약 40~50분 수준이며
요금은 약 1,400원 수준이다.

한강버스 급행은 최소 64분~최대 85분, 요금은 2,500원이다.

이 수치를 기사에 직접 제시했다면 독자의 이해와 충격이 훨씬 컸을 것이다.

3. SH공사의 876억원 무담보 대여에 대한 배임 의혹을 다루지 않았다

SH공사는 (주)한강버스에 876억원을 대여했는데, 담보가 없다.
만약 한강버스 사업이 실패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 손실은 SH공사 즉 서울 시민의 부담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업무상 배임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기사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4. 외부 심사위원의 반대 의견을 감췄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자체 심사 과정에서
한 외부 심사위원이
"경제성 시뮬레이션도 해보지 않고 수백억원씩 투자하자고 하느냐"며 반대했으나,
시 관계자들은
"이미 역점사업으로 알렸다,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강행했다.

이 사실은 이번 기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절차 오류가 아니라
'사업 강행을 위해 내부 반대를 묵살한 행위'이며,
이 사실이 기사에 포함됐다면
서울시의 행위가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 독자가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자의 저의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충실히 전달하는 팩트 전달형 보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사 구성을 보면 '54분이 실제로는 85분'이라는 숫자 대비 효과에 집중해
독자의 분노를 자극하면서도,
감사 조치 수준의 경미함, 책임자 처벌 부재,
혈세 낭비 규모 전체는 표면적으로만 서술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해명 인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양쪽 의견을 다 실었다'는 형식적 균형을 갖췄으나,
실제 피해자인 시민, 사업 책임자, 독립적 전문가의 목소리 없이
행정 기관 대 감사 기관의 구도로만 구성됐다.

감추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루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냈다.

원하는 독자들의 반응

기자가 기대했을 독자 반응:
"아, 한강버스가 54분이 아니라 85분이나 걸리는 거였어?
 서울시가 거짓말을 했네. 오세훈 시장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즉, 감사원 결과를 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실패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되,
독자가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까지 생각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숫자 대비에서 오는 충격으로 기사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독자층이 40~60대 이상 남성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세대는 공공사업 낭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기사 수준 평가

평가 항목	별점	점수	비고
사실 검증 수준	★★★★☆	4 / 5	감사원 보고서 기반, 수치 정확. 단, 지하철 대비 수치 미제시
중립적인 수준	★★★☆☆	3 / 5	서울시 해명 포함, 시민 목소리 부재
비판적 거리 유지	★★★☆☆	3 / 5	감사원 결과 전달에 충실, 독자적 검증 미흡
공익적인 수준	★★★☆☆	3 / 5	공공 사업 감시 기능은 수행, 책임 소재 추적 미흡
선한 기사	★★★★☆	4 / 5	혈세 낭비 감시 기능은 충실, 피해 시민 관점 보강 필요

총점: 17 / 25점 · 준 언론인 수준 

점수 기준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고의성·의도성·악의성 분석:

• 고의성: 20%
  — 감사원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도 방식으로, 의도적 허위 사실 기재는 없음
  
  
• 의도성: 10%
  — 보도의 방향성은 감사 결과 전달에 있으며, 특정 당파적 편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악의성: 5%
  — 서울시 해명을 포함해 악의적 보도 구성은 아님

이 기사 자체는 사실 기반 보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기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간 외부 심사위원 반대 의견 묵살 사실,
SH공사 무담보 대여 배임 의혹 등을 향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기사 자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매우 낮음

언론 윤리 강령 관련 검토:

• 한국기자협회 강령 중 '사실 확인 의무':
  감사원 보고서 기반 보도로 기본 수준은 충족.
  그러나 서울시 독자적 취재 없이 양측 공식 발표만 나열한 점은 개선 여지가 있음
  
  
• 신문윤리강령 중 '충분한 취재 의무':
  실제 이용 시민 인터뷰, 독립 전문가 의견, 역대 유사 사업 비교 분석이 빠진 점은
  이 강령의 정신에 미흡함
  
  
• 공익보도 준칙 중 '납세자 권익 보호':
  혈세 낭비 감시라는 공익 기능은 수행했으나 책임 소재 추적이 미완성된 상태임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확장'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조봄 기자님,
감사원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핵심 수치를 정확하게 전달한 점은 잘 하셨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563억원에서 1,542억원으로 불어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것은
독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실제로 한강버스를 탄 시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담아주세요.

"54분이라 믿고 탔다가 85분을 허비했다"는 시민 한 명의 말이,
어떤 통계보다 강렬한 저널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결과를 수용한다"는 해명으로 기사를 마치지 말고,
"그러면 책임자는 누구이며 무슨 조치를 받는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냉철한 B 편집장

조봄 기자님,
총점 17점이니 퇴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사가 얼마나 무른지 짚겠습니다.

1,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법규를 위반했고,
속도 미달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시민을 속였다는 것이
감사원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자님의 기사는
서울시가 '수용한다'는 말을 마지막에 배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기사가 아니라 보도자료 요약입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경제성 시뮬레이션도 없이 수백억원씩 투자하냐"며 반대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
SH공사가 876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줬다는 사실,
이크루즈가 약속한 260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밝혔다'로 시작해서
'서울시는 수용한다'로 끝나는 구조는
행정 대 행정 받아쓰기입니다.

서울 시민이 왜 거짓 홍보로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어야
저널리즘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십시오.

---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