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 박탈 檢 "범죄 입증 어려워"…보완수사 '사수' 희망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31028?sid=102

"형사사법 시스템 마비된다" 검찰 아연실색

검찰개혁 2차 입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검찰의 표정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특히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닌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까지 없앤 점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허탈함까지 나오고 있다.

일선 지검의 부부장검사는 "특사경은 (경찰보다) 수사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임명되기 때문에 (특사경 수사를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반대로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까지 (특사경이) 검찰에 일일이 문의하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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