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부안과 법사위로 나눌일이었나 갸우뚱.

정청래옹이 이잼한테 협조요청 한게 아닌가 싶어요 (뇌피셜입니다.)

제가 가진 상식과는 많이 다른 상식이라 글이 잘 와닿지가 않네요.

저도 딱히 누가 원래 마음이 어땠고 저땠고가 아니라 봉합해야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는 입장이라 마냥 즐겁진 않고, 한 번만 더 이딴식으로 처리하면 고쳐쓰는 게 아니라 버릴마음으로 딱 한 번 봐준다의 느낌으로 갑니다. 까방권 깐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좀 잘 했으면 하네요.

고등공소청 문제만 일단 언급해 봅니다.

저도 고등공소청 만큼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 대표 회견 끝난 시점에서도 당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가

세부내용 듣고 좀 의외였고 또 실망스러웠네요.

그런데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전적으로 반영된 결론이 아닌가 싶더군요.

즉 고등공소청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계 조직구조라면, 안그래도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한 이상 특히 검사들에 대한 인원조정이 필연인데 거기에 고등검찰청 인원까지 없앤다면 더욱 기존 검사들 중 이른바 '직제개편'등의 이유로 상당수를 잘라야 하는 것이죠. 이 점, 대통령이 권한 뺏으면 됐지 면직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의 멘트에서 드러나듯 대통령의 기본적 뜻과 맞지 않는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박탈, 기소권과 완전 분리에 있으므로, 이를 위히서라면 다소 징벌적이고 인사 상, 예산 상 합리성 측면의 문제인 고등공소청 문제는 훗날로 미루는 것도 지금으로선 타협할 만한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