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입니다.

19일 본회의 통과도 있고...형사법개정도 있고..

갈길이 멉니다 ㅎㅎ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은 50% 정도 수정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에 관련 조항들이 삭제 되거나 수정되었기에 만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부족하면 또 개정하면 된 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서 더 다행입니다.

아직 19일 통과도 시켜야 하고

형사소송법 나중에 개정해야하고

갈길이 멉니다만..

오늘의 분위기는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분들이 OK 하면 사실상 최선이라고 봅니다.

아직 안심하면 안됩니다.

아직 법원, 검찰, 내란당의 발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려고요. ㅋ

전국검사장회의는 개최안하나요?

마음에 쏙 차지는 않지만 정말 나쁜 조항들은 대부분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된 게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보완수사권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이번 수정은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