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TV 공소/중수청법 당정청 최종안, 인사, 정무 라인
취미생활자

Lv.1 취미생활자 (222.♡.32.74)

2026년 3월 17일 PM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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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 검사의 직무 중 '기타 법령(X) 법률(0)에 따른 권한'

- 특사경 지휘 삭제

- 영장 청구 집행지휘 삭제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검사 신분보장 규정 완화 (징계, 적격 심사 통해서도 파면 가능)

- 사법경찰관리 직무배제권 삭제

- 경과조치 규정 수정 : 6개월 내 종결 -> 90일 이내 종결

- 공소청과 중수청간의 관계 삭제 (입건통보, 개시통보, 상호의견 제시 등)

- 중대범죄 법률에 직접 규정

<중간반영 또는 미반영>


- 3단구조(대공소청->공소청, 고등공소청->광역공소청)

- 검찰총장 명칭 및 검사의 법무부 겸임규정

- 중대범죄 수가 여전히 많으나, 통보 및 우선수사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하기로

특히 다른 공무원들처럼

중수청, 공소청 인사를 인사혁신처에서 발령으로 처리한답니다. (최강욱 의원)

그리고, 이번 당정청 합의는 민정라인이 빠지고

정무라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홍익표 수석이 직접 소통했다고 하네요.

댓글 (1)

  • 추적추척

    추적추척 Lv.1

    03.17 · 58.♡.74.88

    박시영님 고맙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구요

    정무수석님 바뀌어서 다행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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