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간의 독립성 (Separation of Powers)

미국에서 경찰은 행정부(지방정부) 소속이며, 검찰은 법무부 또는 선출직 검사장 소속으로 두 기관은 서로 지휘-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 경찰: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여 체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 검찰: 체포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소 거부'를 통한 실질적 보완 요청

미국 검사는 경찰이 가져온 사건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거절(Decline to prosecute)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으니, 추가 증거나 증인을 더 찾아오지 않으면 이 사건은 종결하겠다."

이 과정이 실질적인 수사 보완 요청의 역할을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공들여 수사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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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미나이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가졌던 수사 보완 요청권이 없어지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다 엉망이 될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보여주고 싶네요.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소권 하나로 그렇게 원하던 수사 보완 요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