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숙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자
빅데이트

Lv.1 빅데이트 (112.♡.148.44)

2026년 3월 17일 PM 08:19

조회 2,401 공감 0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 숙의를 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안됐다.

소통과 토론이 부재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숙의한 결과 나온 것이 정부안이라고 믿으셨던거 같습니다.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

"제가 숙의하라고 했잖아요 숙의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지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홍사훈쇼에 나온 김대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개혁추진단 TF 에 토론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토론이 성립될 수 없는 인적 구성입니다.

이런 토론 인적 구성은 누가 한 것인가에서부터 초기에 정부안이 나올 때 자문단의 의견이 배제되고 검찰 의견 위주로만 반영되게 인적 구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승인한 사람까지 말이죠.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안이 숙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전혀 아니란 것을 늦게나마 인지하셨던거 같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전 지지자로서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통해 밝혀질거라 봅니다.

다들 누군지 짐작하실겁니다. 이번에 어영부영 넘어가지만 우리는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겠습니다.

다행히 김어준씨가 촉이 뛰어나서 잘 집어주고 있습니다.

댓글 (14)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03.17 · 221.♡.78.175

    박시영TV 오늘 방송 들어보세요 이지은 위원장님하고 최강욱 전 의원님이 아는 내용 설명해주시는데 2차 안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교통정리하고 홍익표 정무수석 + 정청래 당대표 주도하에 정리하셨다더라구요 총리실TF쪽은 빠지라고 하고 결론은 이 잡음이 저 민정수석 라인에서 발생된걸로 저는 이해되더군요

  • 빅데이트

    빅데이트 Lv.1 → 달리는치타 작성자

    03.17 · 112.♡.148.44

    이번 장인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다른 기자들이 취재했더니 민정수석으로 향하는거 같더군요. 법무부장관은 검찰 입장을 대변했지만 토론 구성을 제어하진 못했을거라 봅니다. 저는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 빅데이트

    빅데이트 Lv.1 작성자

    03.17 · 112.♡.148.44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추가로 덧붙입니다.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중략>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하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정부에 누구누구는 많이 찔릴겁니다. 대통령께서 논의는 이렇게 하는거다라고 방향을 주셨으니 제발 따랐으면 합니다.

  • 보라돌이 Lv.1

    03.17 · 223.♡.91.12

    그러게요 대통령이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호가호위 한 세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될 듯합니다

  • 보라돌이 Lv.1

    03.17 · 223.♡.91.12

    그러게요 대통령이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호가호위 한 세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될 듯합니다

  • 보라돌이 Lv.1

    03.17 · 223.♡.91.12

    그러게요 대통령이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호가호위 한 세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될 듯합니다

  • 보라돌이 Lv.1

    03.17 · 223.♡.91.12

    그러게요 대통령이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호가호위 한 세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될 듯합니다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3.17 · 58.♡.217.6

    다들 도끼눈이요

  • kissing

    kissing Lv.1

    03.17 · 121.♡.79.241

    대통령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늘 이런 일이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하나하나 얘길할까요. 주변놈들 싹 갈아치워야 해결될거 같아요. 저런 것들한테 시간과 기회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냥 두면 대통령 지지율만 계속 까먹을거에요.

  • 어제의꿈 Lv.1

    03.17 · 124.♡.57.151

    첨부 이미지자칭 숙의론자라고 자청하지만 실제로는 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누군가가 저지른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원주권주의자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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