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도 그냥 놔둘건 아니지만, 현재 최우선 안건이 검찰 권한 축소였기때문에 따로 말 안한거겠죠.

일단 저기 맨날 문제 터지는 강남경찰서만 봐도, 이쪽도 정리가 필요한 건 다들 아마 공감하고 계실테니

검찰 다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도 정비가 필요하겠죠 어디든

권력이 오래 고이면 썩기 쉬우니까요

별건이죠. 어디든 권력이 있는 곳은 썪기 마련입니다. 경찰 시스템도 언젠간 손 봐야죠.

지금 급한건 검찰 /사법 개혁이었던 거고요.

시스템이라는 것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 계속 손봐야하는데

일단 시스템 만들면 절대 안 틀린다는 헛된 편견이 생겨요.

1. 근본적으로 경찰 수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수사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찰대학교를 폐지하고 이를 국수본이나 중수청 수사관들(지원자들 포함) 대상으로 하는 통합전문수사교육기관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찰대폐지는 논쟁적이긴 하지만, 엘리트 경찰 육성이라는 발상 자체가 솔직히 좀 후진적이죠. 엘리트 경찰 만들어봐야 검사들 힘빠진 세상에서 또다른 ‘검사집단‘ 대체자가 될 뿐이고, 파벌 형성해서 경찰 고위직 독점이나 할 뿐이죠. 일반 경찰은 경찰학교에서 교육 선발하고, 간부급은 대학졸업자들 간부시험과 일반 경찰 승진 시험으로 선발해서 인적 구성이 다양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수사관이 될 사람들은 위에서 적은대로 통합전문수사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하면 되겠죠.

2. 이를 바탕으로 수사 자체에 대한 내적 외적 감독방안을 구상해야죠.

경찰쪽은 검찰개혁 완료하고 살펴보는 걸로 하죠.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까지 극렬히 저항 하고 되치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검.경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면 통제가 안되고 감시와 견책하는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내부 기구만 있죠.

예전에 수사관 고발했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