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 못하고 6월로 넘겼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라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점에선 절반의 성공입니다.

6월이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당대표 선출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약 없습니다. 누가 법사위원장 될지도 불분명하고 법사위에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또 배치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면도 있네요.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더라면 공소청에는 검찰수사관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의 7,000 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보냈을 겁니다.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 창설 핵심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 유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다발 띠지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찰수사관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도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을 공소청에 남겨두고 중수청을 새로 만들면 경찰 출신들 중심으로 구성할 겁니다.

차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소청이 갖고있는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면 검찰수사관들은 공소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때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기존 경찰 조직으로 보내면 됩니다. 경찰 내 이런저런 조직에 전국적으로 흩어서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