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형사사건 진행이 엄청 더디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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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fdsaf1 (118.♡.5.229)
2026년 3월 17일 PM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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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에 사건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않는다고 할 정도로 사건이 진행이 거의 안됩니다. 강남서는 엄청 심하고 다른 서울 시내 경찰서들도 정도의 차이지 사건 적체가 심하고요.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수사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죠.
경찰 인력을 증원하든지 우수 인재를 대우해주고 많이 확보하든지 뭔가 해결책은 필요합니다.
경찰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격무에 시달립니다. 수사부서는 일이 하도 많으니 기피부서고요.
사기꾼들이 온갖 헛소리하면서 시간 끌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변호사비도 저렴해져서 변호사 사서 변소하고 수사관 기피신청 넣으면서 시간 엄청 끌죠. 경찰단계에서 1년 넘기는게 허다해요.
수사기소 분리가 되었으니 이제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문제도 분명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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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03.17 · 118.♡.91.218
- 재
재미
03.17 · 49.♡.71.102
요즘이라 하기엔 원래 오래겄렸다고 봅니다만
경찰업무처리가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 산
산천2
03.17 · 39.♡.23.79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정원을 모두 빼서 국수본이나 중수청으로 이관해야죠.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정원 조정을 안하니 저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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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법 단계(수사) 단계에서 플리바게닝?을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혐의를 빨리 인정하면 기소와 재판에서 감경의 여지를 주지만 수사력 소모를 하는 놈은 가중처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역량을 성과주의로 낭비하면 수사가 불법으로 흐를 여지가 많죠. 영장청구 자체가 허위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덫에 갇히는 거죠. 수사에서 이미 유전무죄가 생길 소지가 많죠. 그리고 경찰조직 자체가 형님동생 조직이고 지방청의 경우엔 다 연고주의에 갇히죠. 개선사항이 참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