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이 조율되어 다행이지만 형사소송법이 남아 있습니다.
빅데이트

Lv.1 빅데이트 (112.♡.148.44)

2026년 3월 18일 AM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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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없어지던가 수정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민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형사소송법도 개정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수정된 검찰개혁법과 형사소송법은 불일치 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즉 검찰은 원한다면 형사소송법을 기존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 입니다.

이것도 개정을 해야 검찰 개혁이 완성됩니다.

이것 논의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댓글 (1)

  • 기회를찾아서 Lv.1

    03.18 · 211.♡.41.236

    되치기 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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