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급도 까내려야 합니다

Lv.1 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3월 18일 AM 10:20

조회 799 공감 0

행시 합격하면 5급으로 시작합니다. 반면 검사는 4급 대우 받습니다.

사법연수원 시대의 산물입니다. 2년간 사법연수원생일 때 5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에 검사 임용되면서 4급대우 받았던 거죠. 다른 공무원들도 2년만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권적 시혜라고 봅니다.

공소청으로 바꾸면 초임 검사 직급도 까내려야 합니다. 로스쿨 거치니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주는 대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급이나 6급이 적당하겠네요.

댓글 (8)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03.18 · 112.♡.33.238

    특활비만 사라져도

    전관만 없어져도

    반토막 이상 날거에요

  • 슈빵

    슈빵 Lv.1

    03.18 · 1.♡.68.148

    공소청 중수청되고 행안부 발령 공무원인데 당연히 낮춰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행시가 5급인데 검사가 뭐라고.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03.18 · 175.♡.137.50

    이게 원래 4급 총경을 평검사가 지휘해야하다보니 더 높아야해서 그런건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일반공무원 기소직렬로 분류해서 기소직 사무관이면 충분합니다.(사실 요즘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 특채하면 6급으로 하니 6급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 그루밍 Lv.1

    03.18 · 104.♡.68.24

    행시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 승진 하는게 진짜 빠르면 5-6년이고 느린 부처는 10년이 더 넘기도 합니다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03.18 · 223.♡.94.8

    기소에 특활비는 불필요한 아닌가요

  • 우라레지 Lv.1 → 삶은다모앙

    03.18 · 116.♡.50.145

    목적이 타당 하면 줄 수도 있죠. 대신 영수증 받아 오고, 특활비 비용 효율성도 따져야죠.

  • 우라레지 Lv.1

    03.18 · 116.♡.50.145

    저도 이걸 주장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가 줄었다면 기존 인력의 연봉을 까진 못하더라도 신규 인력들은 급수를 낮춰야 하지 않나 싶네요. 기존 인력도 수사+기소에서 수사가 빠진다면 급여 유지를 위해 다른 업무를 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배식 지원이라던가, 공소청 마당을 쓸던가...

    세금으로 급여가 나가는데 놀리면 안되죠.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03.18 · 106.♡.138.153

    초임검사 6급, 광역 및 지방공소청장 1급 내지 2급, 공소청장 차관급으로 낮추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시행령으로 될 것인데, 눈을 부릅뜨고 지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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