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과음은윤두창 (58.♡.198.133)
2026년 3월 18일 AM 11:16
검찰 입맛에 맞춘 1차, 2차 정부안 만든 사람이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대한 법안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대통령 결재까지 받게 됐는지 그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저들이 지칭하는 강경파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으면 수정안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이제 막 시작한 것뿐이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도 아직 남아있죠.
그때까지 저는 계속 감시하고, 의심할 생각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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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8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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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타늄
03.18 · 118.♡.17.58
대통령이랑 손발이 척척맞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게 슬프고 불안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18 · 157.♡.92.86
어제 오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안이 대통령 결재를 거친 건 맞습니다.
다만 그걸 곧바로 “대통령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흐름을 보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비교적 강경했는데,
부처에서 올라온 안을 일단 결재한 뒤
이후 당과의 숙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숙의”라는 것도
정부안과 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면
그걸 좁히고, 필요하면 빼고 추가하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결국 그 숙의 과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과 문제는 각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해당 안을 밀어붙인 것처럼 보는 해석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지
지나친과음은윤두창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03.18 · 58.♡.198.133
그 해석조차 전언과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 후퇴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차례입니다.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공론의 장 위에서 이해관계 얽힌 당사자들과 관심있는 국민들이 토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죠.
그런데 이번 사태는 누구의 뜻이네, 아니네.
누가 주도했다더라, 아니다 다른 데서 했다더라.
그게 갈등을 더 부추기는 방식이니, 지금이라도 지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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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대면남친
03.18 · 210.♡.235.3
모든 비판에 "동지의 언어"가 함께 하셨다면
사과할 필요는 없으시죠.
충분히 우려 가능한 일들이었고 관심법이 없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께 사과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혹시 발끈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내가 "동지의 언어"를 넘어선 발언을 했는가? 에 대한 자격지심 탓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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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훤칠한고구마
03.18 · 219.♡.112.54
https://damoang.net/free/5974463?page=14
최강욱 전의원이 전하는 유시민 작가의 표정처럼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가서 밑줄 쳐가면서 잼프의 마음을 돌려놓기 전까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융단폭격하는 뉴재명 세력에게 버티며 뒤집기 할 수 있던 것도
주말에 청와대 앞까지 뛰쳐나간 분들과 여기서 정부 검찰 개혁안 반대 의사를 표한 분들에게
힘입은 것이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할일이 없지는 않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애정어린 지지에 기반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필요한 경우 말이죠. 칭찬도 필요할땐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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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
지금 확인해보니, 제가 이분의 최근글 모두에 좋아요를 눌렀군요.
뭐 그렇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