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서 바라는 점
우리딸이뻐요

Lv.1 우리딸이뻐요 (1.♡.214.135)

2026년 3월 18일 PM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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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도 좋고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찰(그리고 판사도)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했을때,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휘발시켜도, 관봉권 띠지가 사라져도, 증거물인 고액 가상화폐가 가출했다가 돌아와도

결국은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끝납니다. 다른 직종이 그랬으면 그렇게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구하고자 노력한 결과인데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판사는 악의적으로 사람을 조지고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라면 타락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왜곡죄가 그나마 출발선이 되어줄것 같지만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조직이 정의를 떠들고 다니는 시대가 이제는 제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 (1)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03.18 · 104.♡.68.24

    그래서 이번 법령으로 정의 되던 검사의 임용과 처벌 내용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법 적용 되게 한건 최고의 결정 같습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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