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검찰개혁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남용하는 것을 끊어내자는 데서 출발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제한적인 수사가 확대돼도 이를 통제할 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 조직은 법률로 정하는데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막강한 재량이 있다. 때문에 공소청·중수청법은 정부에 재량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형소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 6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최악의 모델을 피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제 반 온 기분이네요.

형사소송법개정(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등)

지방선거 후에 어떤 법사위에서 하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