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6년 3월 18일 PM 06:45
잼프가 처음에는 검찰이 가미된 TF 팀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검찰이 비검찰 팀원들을 왕따시키니까.. 그들중 일부는 공개선언하고 이러다 큰일난다면서 나갔고, 이제 완전히 검찰팀, 레드팀이 되어버린 TF 가 검찰 입맛에 맞는 정부안을 내놓은겁니다.
당연히 그들도 알죠. 이걸 숙의해봤자 본전도 못건지다는 것을. 그래서 숙의를 해야 할 법무장관은 국회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검찰은 안 그렇다는 말같잖은 말이나 하고 있고, 역시 숙의할 생각이 별로 없는 조상호는 TF 1, 2 차 안을 내도 유시민 작가가 말한 B 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별로 없는것 같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최대한 검찰과 손잡고 A 를 반명이라고 비난하고 자기들 힘을 늘리려고 한거죠. 뉴스공장에 나와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한것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사실 검찰은 숙의 보다는 힘으로 밀어 붙이고 수사와 기소로 협박을 하면서 자기들 힘을 불려왔습니다. 그게 그쪽 패거리들의 역사죠. 그런데 숙의라니.. 검찰은 절대 부패하지 않고, 정의롭고, 절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오만과 환상에 가득찬 이들이 스스로의 권력을 줄이는 숙의 따위를 하겠습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내주게 생겼는데, 누가 숙의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그런데, A 성향의 당대표와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숙의고 나발이고 A 가 떠날것 같다. 레드팀이 숙의는 커녕 대통령 지지율을 방패삼아 자기들 안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니, 대통령이 그래 ? 하면서 아예 검찰안을 쓰레기통에 넣고, A 의원들 안을 채택한거죠.
유시민 작가가 이번일을 계기로 이 대통령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매불쇼에서 그러셨는데, 정말 이 대통령도 깨달았을 겁니다. 숙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고. 그리고 그게 검찰이라고.
다음 2라운드 형사 소송법에는 이 대통령이 다시는 레드팀이 장난을 치지 못하게 잘 살펴 볼것 같습니다. 이건 숙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은 권력, 기득권, 그리고 권력을 통한 퇴임후 전관예우, 그리고 억대의 수입.. 등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사 소송법의 제 2 라운드에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올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죠. 그때가서 또 우리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겁니다.
세상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에 가까운 인간들도 많습니다. 딱 검찰이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검찰이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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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18 · 218.♡.1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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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eoros
03.18 · 212.♡.98.162
권력을 내놓으라는데 숙의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건 전관예우 시장과 결합되기 때문에 권력문제만이 아니고 금전적 이해관계까지 결합되어 있는데... 그걸 양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번 과정 중에 지난 병립vs.연동 과정을 떠올리면서 이건 이대통령 스타일이라고 되뇌이긴 했지만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레드팀이 가동되고 등은 행정가들과 법률가들이 내부에서 하면 됩니다. 왜 지지자들이 법안의 상세 조문까지 거론하면서 뒷구녕을 찾아야 하고 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냐구요..... 치열하게 숙의하는 것도 그 내부에서 하면 될 일이지... 생업을 꾸려야 하고 비전문가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1차 안에서 이미 불안하게 했으면 2차에서는 논의 구조 자체를 손봐서 숙의가 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죠.
결국 남는 가능성은 전 근대적인 왕정 시대 상대를 표면에 올라오게 하고 목을 치는 국왕의 정치스타일 밖에 없는데.... 지금 시대는 다른 옵션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한 방안을 찾아서 할 일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도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도를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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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하라 했더니 되지도 않는 여론 조작 결과로 물타기나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