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유튜브 영상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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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유튜브 영상 차단 나선다 (imbc.com)
슬슬 국정원도 시동 거는 거 같습니다. 그간 이런 거 정도는 묵인하에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을 아직도 끌고 가는 이유는 작년에 이 법이 합헌으로 결정났기 때문이죠.
헌재,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조항 8번째 합헌 결정 (imbc.com)
물론 압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한다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취지로만 놓고 본다면 이제 북한 컨텐츠만 놓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밀렸다거나, 이 정도 사안으로 세뇌되어서 북한을 찬양하고 다니는 걸 아주 당연시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 역량이 딸리고 무른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과민반응해야 하나 싶어요.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지금 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찬양 고무를 하는 일본 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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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밥벌어 먹고 사는 나라이자, 이제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만,
단 한 번도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든가 애초 구한말 조선이 문제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듭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조선이 망해도 싸다해도 그걸 빌미로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식민정책을 잔인하게 한 건 일본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을 그냥 묻어버리고 버젓이 21세기 지금도 친일 발언을 일삼는 게 진짜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제 이 국가보안법도 지금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민감한 여론 문제로 더민주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두들겨 맞을 수 있기에,
차기 더민주 정부 들어서면 그 때 거대 여당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이런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 관련법보다 시급한 건,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단죄하는 반역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형법이 미치지 못해서, 형법의 어디 귀퉁이에 걸어서 쥐꼬리만한 형에 집행유예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나라 팔아먹는 행위, 특히 일본에 살살거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반역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Jayd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