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특사경 지휘가 항상 달갑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해본 적 없는 분들께 설명해주고 (사건을) 챙기는 게 정말 힘들었다”며 “귀찮지만 꼭 필요한 일,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공소청 최종안에는 검사의 직무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공 검사는 “특사경 간담회 때 뵙는 실무자 99%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수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일반 사경)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실무를 접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검사는 “치열한 고민과 토론 중에 특사경 제도의 현실이나 검사가 특사경 지휘를 통해 실제 하는 일이 뭔지도 이야기가 된 건지, 수사 제도나 사법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판독기 하나 더 추가요.

슬슬 이프로스에서 발작하기 시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