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당정청 검찰개혁 합의안 비하인드
우주정거장

Lv.1 우주정거장 (210.♡.122.58)

2026년 3월 19일 AM 10:47

조회 1,978 공감 0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요약이라 정확한 워딩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익표-정청래-한병도 + 추미애-김용민이 최종 논의

청와대 측 입장

  1. 절대 불가 항목

  •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불가

  •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굳이 반동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

  • 검찰총장 명칭 변경을 원하면 협의 불가

  1. 가능한 것

  • 중수청법 45조 완전 삭제 (정청래 대표도 겸공에서 밝힌 것)

  • 100% 대통령 판단

  1. 협의 후 재가

  • 이 자리에서 협의 후에 대통령에게 다시 재가할 수 있는 조항

  • 3단 구조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짐

  • 당에서는 2단 구조, 청와대에서는 행정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

  • 그러나 최종 3단 구조로 확정

  • 다만 명칭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변경되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대통령 아이디어였다는 비하인드가 있음

이렇다고 하고 민정이 아예 빠진적은 또 없다고 하네요. 다만 마지막 협상은 홍익표가 주도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댓글 (7)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03.19 · 59.♡.141.157

    홍익표 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 이후 줄곧 호감이십니다.

  • kissing

    kissing Lv.1

    03.19 · 121.♡.79.241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불가

    진짜 어이없네요. 미친놈들인가. 애초에 명청이 검찰청인데 총장이란 표현자체가 더 이상한게 상식이지. 어휴 도대체 청와대 어떤 놈이 이렇게 우겨대는걸까요. 느낌상 봉욱이겠지만요.

  • BUENO

    BUENO Lv.1 → kissing

    03.19 · 211.♡.86.62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명칭 변경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 Lv.1 → kissing 작성자

    03.19 · 211.♡.62.233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있는 문구가 있어서 위헌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건 개헌으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 kissing

    kissing Lv.1 → 우주정거장

    03.19 · 121.♡.79.241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바꿀 생각이 있는거랑 저걸 빌미로 협의 자체를 안하겠다는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합니다. 차라리 개헌때문에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개헌이 힘든거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저걸 협상의 빌미로 삼는다는건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협상에 총장명칭 변경을 얘기를 꺼낸 측에서 개헌해야한다는걸 모를리가 없으니까요.

  • S

    serious Lv.1

    03.19 · 118.♡.2.167

    저는 장인선 저 사람이 제일 괴상한 사람 중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관계자가 어쩌고 하면서 말 만들구요. 맞든 틀리든 청와대가 꼭집어서 하지 말라는 짓인데 저걸 임기 시작부터 내내 합니다. 장인수 뭐라할게 아니에요.

  • 운하영웅전설A Lv.1

    03.19 · 118.♡.90.247

    행정구조 문제는 또 뭔 소리인가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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