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단 여기까지 해 놓았으니...
최
최모군 (211.♡.197.73)
2026년 3월 19일 PM 04:00
조회 798 공감 0
지금은 일단 ”괜히 검찰총장 이름 바꾸자고 해서 저 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 없다“고 하고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제 검찰총장 이름까지 날리면 완벽하겠네요...하위법 빨리 만들어서 공소청장으로 gogo 합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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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03.19 · 211.♡.14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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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3.19 · 223.♡.81.83
형사소송법이 제일 중요합니다.조직법에서 뭐라고 하던 실제 수사과정에서 규정이 있는데? 하고 수사해버리면... 검찰은 그러고도 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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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콰이
→ Bursar 03.19 · 58.♡.97.141
6월에 개정한다는데.. 잘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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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19 · 211.♡.204.198
검찰총장은 이름만 남기고 공소청장을 임명해서 그 역할을 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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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검찰총장 남겨도 상관없죠.
나 검찰총장인데!!! 라고 해도.
이젠 동네 민방위 대장 수준이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