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대본 추출하고 검수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시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청법 대안은 박은정, 김용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네 건의 법률과
정부가 제출한 한 건의 법률안 및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접수된 한 건의 입법청원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습니다.
거대세력을 키워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되었고, 마침내 내란 세력에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자비한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모두가 사람답게,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최소한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결단

검찰개혁·사법 개혁은 주권자의 일관되고 준엄한 명령과,
이를 수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우리 국민주권 국회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칼날을 차별적으로 휘둘러 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집요하고 잔인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무려 163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김학의 성접대 사건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강기운 유서대필 조작 사건
  … 등에서 보듯 검찰은 봐주기 수사, 강압과 회유, 압박을 통한 조작 수사와 기소로
  일반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정치 검찰과 대장동·쌍방울 사건

한편, 정치 검찰은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을 조작 수사하여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코스피 6천 시대는 커녕, 혼란과 탄압이 가득한 세상,
내란범들과 검찰이 지배하는 독재 국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란과 시민 저항, 검찰 개혁의 역사

이렇듯 검찰은 단 한 사건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그 추운 밤, 영화의 추의 속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며
민주주의와 검찰 정권에 맞선 빛의 혁명, 시민의 위대한 저항 덕분에
우리는 내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어받아온 민주진영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정권의 폭주와 12·3 내란의 비극을 거치며,
검찰 개혁은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시대적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권력 집중과 견제의 원칙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행정 조직은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 정신을
다시금 증명해 낼 것입니다.​

검찰 폐지 = 개혁의 시작일 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 개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날인데, 전문이 없길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봤습니다.

검찰에 의해 수없이 고초를 겪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