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에 관한 세금이나, 종부세나...
ㅋㅋㅋ

Lv.1 ㅋㅋㅋ (211.♡.3.29)

2024년 5월 12일 AM 11:40 · 수정됨(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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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나


세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금은 마치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세금을 많이 내는가 싶어 연관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생각에 따라 치우친 의견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자유주의를 나타내는 작가의 책에서도


" 최소 세율이 일률적으로 15% 이상은 걷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복잡하게 세금을 걷기보다 단일 세율을 추구하고


적어도 어렵지 않게, 단순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자" 고 말하더라구요. 


즉, 세금 자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며,


누군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에 내가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분업화된 사회이기 때문일까요?


자기의 세상에서만 살고 있어,


자기가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해서 번 돈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그 기반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번 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그 능력대로 벌었다고만 생각하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보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것이 뭐가 있어"


이 말이 그들의 인식 세계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금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 비용이며,


그 비용이 없다면 자신의 삶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6)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5.12 · 106.♡.196.194

    그런거보다 이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과거 종부세 논란과 이번 금투세 논란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소위 2찍들은 이것을 좌파정책 공산주의 정책 등으로 호도하고 있고..

    또한 종부세의 경우 이런 프로파간다가 잘 먹혀서 선거 등에서도 이득을 많이 봐왔죠

    아마 금투세도 똑같이 2찍들이 대응할 겁니다
    이건 이념(2찍들은 믿음의 영역) 적 영역으로 가는 순간 논리와 이성 실효성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 ㅋㅋㅋ

    ㅋㅋㅋ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05.12 · 14.♡.238.115

    이념이 아니라 인식의 한계라는 생각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 ㅋㅋㅋ

    24.05.12 · 106.♡.196.194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념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좌파정책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많은 개혁 정책들이 좌절되어 온게 현실이죠
  • ㅋㅋㅋ

    ㅋㅋㅋ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05.12 · 14.♡.238.115

    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아달린

    아달린 Lv.1

    24.05.12 · 118.♡.132.139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살면서 책을 읽어본 적 없고, 사유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기 때문이겠지요. 결국 지능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번의 삶이 있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삶의 풍성함이 달라지겠죠. 그저 그런 사람들의 편협한 세계를 불쌍하게 여기면 될 듯 합니다.
    구한말 근대시기에는 지식인들이 민중계몽을 위해 많이 힘쓰셨는데, 저는 고매하지 않아 그 정도 경지까지 다다르지는 못하겠네요
  • ㅋㅋㅋ

    ㅋㅋㅋ Lv.1 → 아달린 작성자

    24.05.12 · 14.♡.238.115

    지능보다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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