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법 왜곡죄도 혼자 반대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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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을 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앞으로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나아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의원은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 왜곡죄 법안에 곽 의원은 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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