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우주 (175.♡.164.124)
2026년 3월 20일 PM 08:20
검찰 개혁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
다음 정권의 제일 급선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제이다.
검찰 개혁은 돈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므로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의 조직적 강함과 권력 때문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검찰의 행태와 개혁 방안
국민들은 검찰을 합법적인 정부 조직이 아닌 범죄 조직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 기소 편의주의, 정치적 편향성 사용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석방 사례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보여준다.
검찰 조직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되어 있다.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하며,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감시하는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쉬운 작업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우리 칼 써"라며 유혹할 것이지만, 이는 독배이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개혁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국회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없다면 법대로 진행될 수 있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검찰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과 상식을 지키면 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우리 칼 써"라며 유혹할 것이지만, 이는 독배이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니
이 영상이 있네요. 작년 4월 영상입니다..
날씨예보처럼 누구 입만 보고 망상으로 평론하는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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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빵
03.21 · 1.♡.6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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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대로 눈앞의 자기만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독배를 들려는 b일당이 있다는게 드러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