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유시민 작가의 예언 - 검찰은 "우리 칼 써"라며 유혹할 것

Lv.1 소우주 (175.♡.164.124)

2026년 3월 20일 PM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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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개혁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

    • 다음 정권의 제일 급선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제이다.

    • 검찰 개혁은 돈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므로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의 조직적 강함과 권력 때문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검찰의 행태와 개혁 방안

    • 국민들은 검찰을 합법적인 정부 조직이 아닌 범죄 조직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

    • 수사권, 기소권 독점, 기소 편의주의, 정치적 편향성 사용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석방 사례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보여준다.

    • 검찰 조직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되어 있다.

    •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하며,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감시하는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

    • 이러한 조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쉬운 작업이다.

    •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우리 칼 써"라며 유혹할 것이지만, 이는 독배이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 개혁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국회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없다면 법대로 진행될 수 있다.

    •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검찰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과 상식을 지키면 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우리 칼 써"라며 유혹할 것이지만, 이는 독배이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니

이 영상이 있네요. 작년 4월 영상입니다..

날씨예보처럼 누구 입만 보고 망상으로 평론하는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댓글 (1)

  • 슈빵

    슈빵 Lv.1

    03.21 · 1.♡.68.148

    예언대로 눈앞의 자기만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독배를 들려는 b일당이 있다는게 드러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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