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법안 통과에 검사들이 적극 호응하는데요?

Lv.1 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3월 20일 PM 08:33

조회 5,112 공감 0

공소청 설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검찰 내에서는 “10월 공소청 설치 이전에 대거 인력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v.daum.net/v/20260320181236037

검사들이 더이상 수사 안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업무만 하면 많은 인원 필요없습니다.

이를 바로 알아챈 검사님들이 사표를 던질 예정이랍니다.

실로 애국적인 결단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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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3.20 · 104.♡.68.24

    호응 맞네요 ㅋㅋㅋㅋ 검찰청 이미지 쓰레기 만들던 인간들이 싹 알아서 사라져줄거고요.

  • mtrz

    mtrz Lv.1

    03.20 · 218.♡.212.62

    잘된 법인가 보네요.

  • N

    nameless Lv.1

    03.20 · 211.♡.81.80

    그냥 영장자판기가 되는게 니들 업무에요

  • 탱자나무 Lv.1 → nameless 작성자

    03.20 · 175.♡.85.177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도 여전히 엄청난 권력입니다.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 N

    nameless Lv.1 → 탱자나무

    03.20 · 211.♡.81.80

    네 아직 개혁이 끝난게 아니니 궁극적으로는 확실하게

    명문화된 기소권만 남기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 metalkid

    metalkid Lv.1

    03.20 · 125.♡.232.220

    '권력'이었다고 인정하는 꼴이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03.20 · 106.♡.194.9

    너무 좋네요

  • Mediapunta

    Mediapunta Lv.1

    03.20 · 118.♡.25.226

    일전에 보기로는 정부가 선택하지 너네들 마음대로 못간다고 들었습니다만 ㅋㅋ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더군요. 아니면 밖에 사무실 차리고 얼마나추운지 느껴보시던지요. 공무원이면 좀 공무원답게 제발 좀 이 쓰레기들아....요.

  • 탱자나무 Lv.1 → Mediapunta 작성자

    03.20 · 175.♡.85.177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안하면 보완수사권 여전히 남습니다. 개정 전엔 검찰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탱자나무

    03.20 · 118.♡.25.226

    그거는 그냥 변수로 안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수사권은 없어진다 져야한다고 생각중이라 논외로 생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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