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판사, 미 국방부의 보도지침은 위헌
츄바츄이

Lv.1 츄바츄이 (27.♡.31.210)

2026년 3월 21일 AM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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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새로운 보도 지침을 적용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가 위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했습니다

작년 10월, 미 국방부는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청한 기자에 대해

기자의 출입증을 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결을 내린 프리드먼 판사는 출입 자격 박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자의 자가 검열을 유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도 정부 친화적 제보는 허용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정헌법 제 1조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 5조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판결했습니다

타임스와 포스트 등 언론인들은 환영했고 미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답니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란 정부가 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 접근이 더 중요해 졌다고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이 사안이 6개월이나 갈 정도의 사안인지 의구심이 들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댓글 (1)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03.21 · 106.♡.4.165

    미국은 이번 관세판결도 그렇고 사법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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