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도 검찰쪽이나 보수기득권들은 보완수사권만은 어떻게든 지켜낼 요량으로 밑작업을 계속 치고 있었죠.보완수사권이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결정을 미뤄놓은 것도 그 이유인 것 같구요.이동형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중수청 공소청 사안 결정되고 바로 보완수사권 주자로 입털고 다니기 시작한 걸 보면서 벌써 시작하는 세력들이 있겠구나싶어서 단디 마음을 먹어야겠다 싶습니다.

저 아래 링크의 기사보면 수사권 조정하고나서 경찰이 종결권을 갖고 검찰힘 빠지니까 무고죄 처리건수가 확 줄어들어서 국민이 피해받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좋은 통계인데...

수사권 조정된 2021년 이전의 무고죄 송치 및 기소 통계를 보면

통계 출처) 무고죄 기소율 역대 최저, 성범죄 무고 '어쩌나'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1502434062

수사권 조정이전에도 경찰의 무고죄 검찰 송치건수는 해마다 늘은 데 비해 검찰로 송치한 무고죄 사안의 기소율은 약 3~4% 정도 , 실제로는 기소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결론)

1)경찰과 별개로 원래 검찰은 송치된 무고죄 3% 정도만 기소하던 집단이다

2)수사권 조정이 되고나니깐 경찰 때문에 처리건수가 줄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3)2022년 수사권 복원이 되었어도 여전히 무고죄 처리건수는 적었다.어쩌라고?

2025년10월7일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해체까지…
나경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지켜야"

https://www.tsisalaw.com/mobile/article.html?no=26060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죄 처리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2020년 1만 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급감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타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며 다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처리 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2022년 5051명,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