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천인공노할 떡검들이 그걸로 어떻게든 걸테니깐 1번이죠 당연히,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저는 혁신당 안도 민주당 안도 다 좋은데

불가역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런것만 허용하면 저런 죄 만들어서 걸 수가 있죠. 이때까지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넣은게 검찰이니깐.

수사권의 본질적 문제가 통제가 안된다는 거죠. 권력에 대해 중립적이고 권력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걸 빌미로 스스로 권력이 되고 수익이 된 게 문제니까요. 헌법 위에 수사권만 남은 시대죠. 갠적으로 당분간은 예외 없이 완전 박탈이 맞지 싶고요. 국사수사위원회 법안처럼 견제하고 책임 지우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으로 돌아 가야죠.

1번 안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똑바로 하도록 다른 견제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검사들에게 일말의 여지를 주면 그걸로 어떻게든 장난질 칠려고 할 겁니다.

예외를 두면 그걸 빌미로 십수년 뒤 망각한 국민들을 들쑤셔 또 부패수사까지 하려고 하겠죠

그냥 검사는 수사에서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주체가 될 수 없게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3의 독립된 수사위원회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혁신당 안도 원래는 2번이었을겁니다.
정확하게 명시하자는 맥락이 필요할거에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주고 수사관 인력은 안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소시효 임박등의 이유가 있으면 공소관이 임시로 수사관 자격을 얻어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요.

절대 공소청에는 NEVER 범죄정보 DB와 수사인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등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더 득이될수 있는면이 있는건가요? 아직 방송을 조지 못해서...

검사는 쓸수 있는 권한이 많아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를 원하는 대로 잘 만들수 있는것 뿐이지. 수사를 잘하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하면되는거지 직접 수사를 할 이유가 대체 뭔가요? 검사가 수사하면 없던 증거가 막 나오나요?

보완수사를 핑계로 별건수사를 하는거지 진짜 보완을 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