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트 (211.♡.46.91)
2026년 3월 21일 PM 06:18
이동형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며, 1차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그 정부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죄다 반명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당정청이 다 모여 회의한 내용에서 위험요소들이 대다수 삭제되자, 반명몰이는 여전하지만 또 하나 눈에 보이는건 "당정청 수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이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숙의해라" 를 단순히 보완수사권 남겨둬라라고 해석한 멍청함인지, 아니면 검찰개혁 자체를 방해하고 싶은 추악함인지 의문이 드네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 경찰이 잘못 수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수사를 할 경우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한다.
-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그것이 완벽했냐를 생각해보면 방향은 명확하다.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방법을 '숙의'하여 법을 제정한다.
이 방향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1.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
2.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두 가지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개 시민인 저도 이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칭 평론가이자, 대통령과 연락도 직접 주고받는 사이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는 사람이 이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멍청함과 추악함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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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aTaeho
03.21 · 176.♡.74.42
- 이
이시대주권자
→ GreaTaeho
03.21 · 221.♡.187.233
ㅋㅋㅋ -
국국수나냉면
03.21 · 118.♡.90.122
떠드는 것 보면 기소청, 공소청 구분도 못하고 떠듬요.
말이 헛나왔다고 하겠지만 머리가 헛도는 거죠.
정책 이해도는 낮고 세력질은 하고 싶고 똥폼마저 잡고 싶은데 실력이 안따라 주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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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_찾는_사람
03.21 · 106.♡.80.59
이미 아집이 쌓여서
정상적인 판단과 분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 Y
Yoll9
03.21 · 223.♡.85.35
이동형 발작의 종착지는 조국 대권 막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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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03.21 · 210.♡.97.97
지난친 정치공학에 매몰되면 저렇게 됩니다. 이낙연이 그 대표적 사례죠.
이재명 대통령 성공 이것 하나만 바라보니깐 자기 생각이 정답 같고 주변 의견들은 경청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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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21 · 182.♡.84.222
돈입니다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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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3.21 · 61.♡.35.230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만심이 만든 결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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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arlCadillac
03.21 · 210.♡.163.54
웬지 종착역은 유재일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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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love
03.21 · 119.♡.105.168
본인이 그 동안 해왔던 태도나 말이면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검찰개혁 완전히 끝내야 된다고 주장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다가 이재명 뜻이라 그래놓고는
결과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강성파 때문이다??
뭐 하나도 흐름이 이해가 되는게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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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대통령이 미래대통령 오씨 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