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래리우 (106.♡.142.140)
2024년 5월 12일 PM 01:17 · 수정됨(13:53)
금투세 적용은 일단 보류하고
국힘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일단 유예로 막아놓고
정지시켜놓는 게 낫습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법 개정 뒤에
코스피 코스닥 수준을 올리는 기초작업 후에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부 개혁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금투세로 민주당 지지율 깍아먹으면
개혁의 힘이 딸립니다
금투세 시행하고 말고에 매달리 것 자체가
국힘이 원하는 정치 프레임이고
우리 나라 발전에 필요한
핵심 정치 아젠다가 아닙니다
금투세 하나마나 큰 문제 없습니다
검찰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언론개혁
이런 굵직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작은 것에 힘뺄 필요가 없고
우선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관련 개혁 아젠다는
국민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시급하고, 파격력 높은 정책 따로 있습니다
뻥튀기 상장, 분할 상장,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주가조작, 담합, 독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할거 많은데 왜 금투세 매달리나요?
전략적 악수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납시다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의 1가구 주택 보유세 없애는 것 같은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은
중요성과 대중의 호응도를
둘다 고려해야지
더 많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수 있습니다
댓글 (11)
- 마
마이클스캇
24.05.12 · 222.♡.190.225
제 말이요.. 금투세 좋다이거예요. 근데 왜 여야합의사항인거 나중에 자동으로 도입될텐데 민주당의원이 갑자기 금투세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급발진해서 온갖언론 커뮤니티에 불을 지피는지.. -
윤윤발이
24.05.12 · 175.♡.174.164
지금 다른것도 그렇지만 경제가 힘든데 세금 올리는데만 힘을 쓴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죠..
가끔 보면 이게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민주당 욕먹게 하려고 추진하는 몇몇 의원도 있는거 같습니다 -
CCornerback
24.05.12 · 221.♡.220.26
재미있는게
저짝은 투명지갑 소득세도 올리고, 부과세도 올리고, 가스 전기 다 올리고, 교통비도 올리고, 중고거래도 과세하고... 언창들은 개돼지들은 뜯겨도 가만히 있어라~
반대로 민주당은 뭐... 당연한거 하려면 언창이 들고 우루루루 하면 개돼지들이 난리...
그냥... 재미있어요 - 푸
푸른미르
24.05.12 · 121.♡.229.250
전략적 악수건 뭐건 간에 이미 법 만들어서 시행만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을려면 굥 정권에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자꾸 민주당에 불리하니 뭐니 할 필요 없는 거구요
4년 전에 여야 합의로 만든 건데 뭐하고 있다 이제 와서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
휴휴면계정
24.05.12 · 211.♡.181.22
분위기 돌아가는거 보니 금투세가 종부세 시즌2 같네요
종부세때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같이 금투세도 프레임 잡는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 또 당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네요 -
포포첸통
24.05.12 · 116.♡.119.230
여야합의로 시행하기로 하고, 또 유예까지 한건데 시행앞두고 석열이가 폐지 어쩌고 운운하는데 그럼 법만든 의원들이 한마디 안할까요?? 그거 이떄다 싶어서 꼬투리잡고 연기피우고 여기저기 선동 퍼나르기 하는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
불불나방
24.05.12 · 116.♡.43.239
맞습니다. 아직 쌓여있는 이슈들이 너무많은데.. - 미
미행연구
24.05.12 · 218.♡.176.35
주식투자자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해외선물 전업투자자에게는 재앙같은 악법이 맞습니다. 수수료는 건드리지도 못하고(수수료의 대부분을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가져감) 그대로 내면서 세금만 두배로 뛰는거에요. 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직장인에게 내년부터 연봉의 250만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두배로 내야한다고 한다면 가만있을사람 없습니다. -
산산사나이이
24.05.12 · 223.♡.85.104
월급쟁이 세율은 하향 조정이나 구간 상향 해서 주요 지지층 혜택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룰룰룰루이
24.05.12 · 106.♡.2.10
동의합니다 이런식으로 부동산 이슈화되서 굥이 당선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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