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금투세 이런 거 하지말고 그냥 소득세로...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69.58)
2024년 5월 12일 PM 01:39
조회 643 공감 0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그냥 한 해에 번 소득을, 근로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그냥 소득세로 내도록 하면 좋겠네요. 단, 투자손실은 tax credit 주고요. 이렇게 하면 많이 못 벌거나 손해 나면 현재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거래세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한국은 대자본, 대기업, 고소득에 대한 세금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적어요. 맨날 선진국이 어쩌구 저쩌구, OECD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세금 제도는 후진적입니다. 세원 발굴이 쉬운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는 가혹하고, 돈 넣고 돈 먹는 자본시장이나 부동산 투기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적고...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소득원에 대한 차별하지 말고 그냥 소득세로… 내가 번 1억에 대한 세금이 다른 사람이 번 1억에 대한 세금과 다르면 차별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세금 걷는다고 미국 주식시장 망하던가요?
그리고, 소득 많은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하는 걸 그만큼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걱정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 옳지 않아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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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나방
24.05.12 · 116.♡.43.239
그럼 우리도 장기로 주식을 가지고있으면 세율은 낮춰주고 하면 되죠.또손실분에대해 무기한으로 tax credit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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